CONTRACT-FOR-INSTRUCTOR

개정 : 2018년 7월 11일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사업자 “(주)SANTA”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러닝콘텐츠 제공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지원하고 “을”의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2. “시스템”이라 함은 “을”이 이러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갑”이 개발, 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산타유니브 (www.santauniv.com)>를 말한다
  3. “스토어”란 “을”이 이러닝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유.무료로 제공 할 수 있는 “갑”의 시스템 내 페이지를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플랫폼 수수료”란 “을”의 이러닝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판매될 때 “갑”이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이러닝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산타스튜디오”라 함은 “을”이 이러닝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갑”의 영상제작 자회사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 부터 제공받은 이러닝콘텐츠를 이용자에게 판매 할 수 있도록 스토어를 제공한다.
  2. 이용자가 수강한 “을”의 이러닝콘텐츠의 정보이용료에서 본 계약에 따른 정산방법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산타스튜디오를 활용한 이러닝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제작 비용은 계약 항목에 명시하여 둔다.
  4.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1.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이러닝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이러닝콘텐츠 목록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등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2.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이러닝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4. “을” 의 이러닝콘텐츠 제작을 “산타스튜디오”에 의뢰 할 경우 부속서에 촬영 방식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제5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 년간 유효하다

제6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이러닝콘텐츠 중 유료 이러닝콘텐츠에 한하여 “을”은 제 3의 매체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이러닝콘텐츠가 보급되어 “갑”의 브랜드가치에 훼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플랫폼 수수료 및 정산방법]

  1. “갑”은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 혹은 원천징수)를 제외한 “을”의 이러닝콘텐츠 이용자의 정보이용료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갑”의 플랫폼 수수료는 % 로 한다)
  2. “갑”은 “을”의 이러닝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정산서 검토완료 결재) 하여 회신하며, “갑”은 회신 받은 후 5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3.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이러닝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2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1.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2.”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계약종료의 효과]

1.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을”의 모든 이러닝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 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이러닝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의 이러닝콘텐츠 제작을 “산타스튜디오”를 통하여 제작 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공동저작 권한이 있으므 로 본 계약 종료된 이후에 “을”에게 이러닝콘텐츠를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러닝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13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